반응형 행정법56 2024. 소방 행정법 문제 및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VnudZCkTDz8 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 2024. 4. 2. 2024.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및 해설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2024. 4. 2. 2024.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M7sFry1yPBo&list=PLfZSHsQmLEFsch7oQccC4Mqio0gtoGqOG&index=1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 2024. 4. 2. 2024. 해양경찰 경정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24. 해양경찰 경정승진 행정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②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④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 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1번 해설] ④ ① (항고소송의 대상 X)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 2024. 1. 12. 2020. 경찰 2차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20. 경찰 2차 행정법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를 통치행위로 보.. 2024. 1. 4. 2021.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1번 해설] ① ①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 2024. 1. 4. 20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③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1번 해설] ① ① (O)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② (X)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③ (X) 차고지확보 대상을 자가용자동차.. 2024. 1. 2. 2021.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지방직 9급 행정법 문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번 해설] ④ ①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 2024. 1. 1. 2021.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지방직 7급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1번 해설] ④ ① (O)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 2024. 1. 1. 2021. 소방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소방간부 행정법 1.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2024. 1. 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