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2024년4 2024. 소방 행정법 문제 및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VnudZCkTDz8 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 2024. 4. 2. 2024.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및 해설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2024. 4. 2. 2024.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M7sFry1yPBo&list=PLfZSHsQmLEFsch7oQccC4Mqio0gtoGqOG&index=1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 2024. 4. 2. 2024. 해양경찰 경정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24. 해양경찰 경정승진 행정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②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④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 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1번 해설] ④ ① (항고소송의 대상 X)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