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1 2024.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M7sFry1yPBo&list=PLfZSHsQmLEFsch7oQccC4Mqio0gtoGqOG&index=1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