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2021년15 2021.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1번 해설] ① ①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 2024. 1. 4. 20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③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1번 해설] ① ① (O)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② (X)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③ (X) 차고지확보 대상을 자가용자동차.. 2024. 1. 2. 2021.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지방직 9급 행정법 문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번 해설] ④ ①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 2024. 1. 1. 2021.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지방직 7급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1번 해설] ④ ① (O)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 2024. 1. 1. 2021. 소방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소방간부 행정법 1.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2024. 1. 1. 2021. 소방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소방 행정법 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②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③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④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 2024. 1. 1. 2021.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서울시 7급 행정법 1.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반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거부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②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 2024. 1. 1.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군무원 9급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 2024. 1. 1.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군무원 7급 행정법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② 공정력의 근거를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아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피고인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떤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 2023. 12. 31. 2021. 군무원 5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군무원 5급 행정법 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ㄴ.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 ㄷ.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 2023. 12.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