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군무원 7급 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3. 군무원 7급 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군무원 7급 형법 1. 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모두 살인죄라는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부합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위 사안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번 해설] ③ ① (O)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