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 기출 해설1 2023.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② ① (O)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