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1.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지방직 9급 행정법 문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번 해설] ④ ①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