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1.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1번 해설] ① ①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