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해설1 2023.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국회직 8급 행정법 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해설] ④ ① (O) 행정절차법 제40조..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