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1 2023.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군무원 7급 행정법 1.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②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④ 시도지사등에 대한 체육시설인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1번 해설] ② ① (X)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