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기출문제1 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기출문제 및 해설 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1.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적법」상 귀화허가 ②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③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1번 해설] ③ ①②④ 재량행위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