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1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해설 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번 해설] ③ ① (O) 자동화된 행정결정이란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을 말한다. ② (O) 자동적 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X) ④ (O) 행정기본법 제20조(..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