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 경찰 2차 행정법 기출문제1 2021. 경찰 2차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경찰 2차 행정법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기간은 그 날(공휴일 당일)로 만료한다. ④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1번 해설] ④ ① (O)..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