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1 2021.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지방직 7급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1번 해설] ④ ① (O)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