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1 2022.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국가직 7급 행정법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③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번 해설] ② ① [O]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