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 소방승진 행정법1 2022. 소방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소방승진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