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소방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1 2023. 소방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간부 행정법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시정보완명령 고지가 구두로 행하여졌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번 해설] ..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