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양경찰 행정법1 2024. 해양경찰 경정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24. 해양경찰 경정승진 행정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②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④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 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1번 해설] ④ ① (항고소송의 대상 X)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