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1.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국회직 9급 행정법 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1번 해설] ③ ① (O)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가해지는 제재이나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다. ② (O) 행정기본법 제31조(이.. 2023.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