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군무원 7급 행정법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② 공정력의 근거를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아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피고인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떤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 2023.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