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1 2022.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서울시 7급 행정법 1.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대상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공무원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타법령상의 근거에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포함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이 포함되며,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남용 방지를 위해 법률상 이익의 존부 판단에 설립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거부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