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2.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행정사 행정법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② 건축법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④ 헌법재판소규칙 ⑤ 사실인 관습 [1번 해설] ⑤ ⑤ (X) 관습법은 행정법의 법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2.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귀책사유의 유무는..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