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1 2023. 군무원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군무원 9급 행정법 1.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③ ① (O)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O)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