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1 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서울시 7급 행정법 1.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③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