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해경 승진 행정법 문제 및 해설1 2023. 해경 승진 행정법 문제 및 해설 23. 해경 승진 행정법 1.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서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1번 해설] ① ①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