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③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1번 해설] ① ① (O)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② (X)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③ (X) 차고지확보 대상을 자가용자동차..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