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 국회 9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1 2022. 국회사무처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해설 2022. 국회사무처 9급 행정법총론 1.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그 신고의 효력은 부정된다. ②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그렇지 않은 건축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1번 해설..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