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해설1 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군무원 7급 행정법 1.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제시된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② ① (O) 「행정기본법」 제8조 ② (X)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