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 해경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1 2022.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1. 다음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① ㉠ (×) ㉡ (○) ㉢ (○) ㉣ (○) ㉤ (○) ② ㉠ (○) ㉡ (○)..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