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97

2023. 소방위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위 승진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표시만으로는 성립할 .. 2023. 12. 27.
2023. 소방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간부 행정법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시정보완명령 고지가 구두로 행하여졌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번 해설] .. 2023. 12. 27.
2023. 소방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 행정법 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① ①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2023. 12. 27.
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기출문제 및 해설 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1.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적법」상 귀화허가 ②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③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1번 해설] ③ ①②④ 재량행위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 2023. 12. 27.
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서울시 7급 행정법 1.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③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 2023. 12. 2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