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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1번 해설] ④ ④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2023. 12. 28.
2023. 해경 승진 행정법 문제 및 해설 23. 해경 승진 행정법 1.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서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1번 해설] ① ①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 2023. 12. 28.
2023. 10. 21. 해경 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해경 간부(3차) 행정법 1.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 대한 금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④ 여권.. 2023. 12. 28.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해설 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번 해설] ③ ① (O) 자동화된 행정결정이란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을 말한다. ② (O) 자동적 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X) ④ (O) 행정기본법 제20조(.. 2023. 12. 27.
2023.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지방직 7급 행정법 1.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귀책사유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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