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56 2023. 해경 승진 행정법 문제 및 해설 23. 해경 승진 행정법 1.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서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1번 해설] ① ①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 2023. 12. 28. 2023. 10. 21. 해경 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해경 간부(3차) 행정법 1.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 대한 금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④ 여권.. 2023. 12. 28.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해설 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번 해설] ③ ① (O) 자동화된 행정결정이란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을 말한다. ② (O) 자동적 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X) ④ (O) 행정기본법 제20조(.. 2023. 12. 27. 2023.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지방직 7급 행정법 1.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귀책사유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2023. 12. 27. 2023. 소방위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위 승진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표시만으로는 성립할 .. 2023. 12. 27. 2023. 소방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간부 행정법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시정보완명령 고지가 구두로 행하여졌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번 해설] .. 2023. 12. 27. 2023. 소방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소방 행정법 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① ①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2023. 12. 27. 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기출문제 및 해설 23. 서울시 행정법총론(연구사) 1.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적법」상 귀화허가 ②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③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1번 해설] ③ ①②④ 재량행위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 2023. 12. 27. 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서울시 7급 행정법 1.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③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 2023. 12. 27. 2023. 군무원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군무원 9급 행정법 1.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③ ① (O)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O)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 2023. 12.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