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행정사 행정법 문제 및 해설1 2023.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1번 해설] ④ ④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