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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군무원 7급 행정법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② 공정력의 근거를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아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피고인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떤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 2023. 12. 31.
2021. 군무원 5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군무원 5급 행정법 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ㄴ.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 ㄷ.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 2023. 12. 31.
2021.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국회직 9급 행정법 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1번 해설] ③ ① (O)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가해지는 제재이나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다. ② (O) 행정기본법 제31조(이.. 2023. 12. 31.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국회직 8급 행정법 1.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2023. 12. 31.
2021.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국가직 9급 행정법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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