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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찰 2차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1. 경찰 2차 행정법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기간은 그 날(공휴일 당일)로 만료한다. ④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1번 해설] ④ ① (O).. 2023. 12. 29.
22. 7. 30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7. 30 경찰간부 행정법 1.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③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 12. 29.
2022.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행정사 행정법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② 건축법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④ 헌법재판소규칙 ⑤ 사실인 관습 [1번 해설] ⑤ ⑤ (X) 관습법은 행정법의 법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2.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귀책사유의 유무는.. 2023. 12. 29.
2022.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해경 승진(경정) 행정법 1. 다음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① ㉠ (×) ㉡ (○) ㉢ (○) ㉣ (○) ㉤ (○) ② ㉠ (○) ㉡ (○).. 2023. 12. 29.
2022. 10. 1. 해경 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2. 10. 1. 해경 간부 행정법 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성격에 비추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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