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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직 9급 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국가직 9급 형법 1.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번 해설] ③ ① .. 2023. 12. 29.
23. 해경 (3차) 형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해경 3차 형법 1.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만청 직원 甲과 乙은 선박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몰래 빼내어 소각한 후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 甲과 乙은 설사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 2023. 12. 29.
2023. 해경 2차 형사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해경 2차 형사법 1.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과실에 의한 교사도 가능하다. ③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선서무능력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선서무능력자가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자신의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번 해설] ④ ① (X)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 2023. 12. 29.
2023. 해경(2차) 해양경찰학 기출문제 및 해설 23. 해경(2차) 해양경찰학 1. 다음 중 해양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 창설의 직접적 계기였던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은 1952년 선포되었다가 이후 1965년 「한·일 어업협정」체결로 폐지되었다. ②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내무부 소속이었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독립외청으로 발전하였다. ③ 내무부에 속해 있던 해양경찰대는 1955년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 시기에 구성원의 신분도 변화가 있었다. ④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2023년인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였다. [1번 해설] ② ② (X)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외청이 되었다. 2. 다음 중 경찰부패.. 2023. 12. 29.
2023. 경찰 1차 형사법 기출문제 및 해설 23. 경찰 1차 형사법 1.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④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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